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 - 시장은 어떻게 도덕을 밀어내는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 마이클 샌델

 

'정의란 무엇인가'로 한국 슈퍼스타로 강림했던 마이클 샌델 교수의

새로운 책이 있었는데 제목만 봐도 현기증이 난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

 

미국에 찾아왔던 2008년의 금융위기.

사실 이는 자본주의 시스템,

특히 자유시장이 그 자체로는 온전한 엔진이 될 수 없음을 증명한 사례다.

하지만 이 금융위기로 은행이 아닌 정부가 신용을 잃었다.

사람들은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을 오롯이 정부의 탓으로 돌려버린 것이다.

그래서 자유시장에 대한 제대로된 면모를 눈 앞에서 보고도

어린아이가 끌어안은 테디베어처럼 자유시장을 감싸고 있는 현실이다.

 

현대 정치에서 도덕의 부재로 공적 담론에서 좋은 삶에 대한 개념을 추방하려 한다.

이는 시장주의 지향적인 방법이며 시장논리를 계속해서 유지려는 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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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새치기

현 사회의 도덕 부재 첫 번째로 얘기하는 주제는 새치기다.

선착순으로 놀이공원을 타고 비행기를 탑승하고 했던 시절이 있다는 걸 떠올려보라.

사실 비행기보단 놀이공원 이야기가 조금 더 와닿을 것이다.

실례로, 에버랜드에선 큐패스라는 시스템을 적용해 돈을 조금 더 지불해서

큐패스라는 새치기 티켓을 구매할 수 있다.

 

이런 사태가 사회적 효용 극대화를 목적으로 하는 곳에서도 일어나고 있다.

이윤 목적이 아닌 사회적 효용을 위한 것에 자유시장 시스템을 이용한다?

이 때는 자유시장이 줄서기보다 믿음직스럽지 않을 수 있다.

시장 가격은 자발적으로 지불하려는 마음만큼 지불할 수 있는 능력도 반영하기 때문이다.

2. 인센티브

이 세상이 요즘 뭘하더라도 돈으로 해결한다는 느낌은 인센티브에서 가장 강하게 들어난다.

미국 건강 관련 기관에서 비만인 사람들을 대상으로 체중을 감량하면 돈을 주었다.

시장주의적 관점에서 보면 물론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보인다.

하지만 자신의 건강을 신경써서 다이어트를 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바라보고 체중을 감량한다? 의도가 불순해지기 시작한다.

 

이런 생각의 흐름을 만들기에 이런 인센티브는 뇌물이라는 혐의가 적절하다.

금전 상의 동기가 더욱 바람직한 다른 동기를 밀어낸다는 의심이 들기 때문이다

흔히 경제학자들은 시장은 무기력해서 스스로 통제하는 재화에 관여하거나

이를 손상시키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닌 것이다.

시장은 사회 규범에 흔적을 남긴다. 또한 시장 인센티브는 종종

비시장 인센티브를 잠식하거나 밀어낸다.

 

책에서는 이스라엘 어린이집 벌금제도를 예로 든다.

아이를 맡긴 부모가 제 시간에 아이를 데려가지 않아

그런 부모들에게 벌금을 부과한다는 공지를 내린다.

근데 오히려 역효과가 나버린다.

늦게 와서 내는 벌금이 아이를 더 오랜 시간 맡길 수 있는

서비스 요금 개념으로 탈바꿈한 것이다.

이렇게 시장은 어느 정도의 의도치 않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셈이다.

 

3. 시장은 어떻게 도덕을 밀어내는가?

경제학자들은 선물을 좋아하지 않는다. 왜냐.

선물 교환은 합리적인 사회 관행으로 볼 수 없다는 논리다.

선물을 주는 행위, 특히 마음을 담은 선물 교환은 사랑의 표현일 수 있다.

이는 일정한 친밀감을 반영하는 방법으로, 선물을 받는 사람과 교감하고

상대방의 마음을 사로잡는다.

선물을 교환할 때 사려깊은 태도가 중요한 것도 그런 이유에서다.

 

"우리는 정당하게 행동함으로써 정당해지고,

절제함으로써 절제하는 사람이 되고,

용감하게 행동함으로써 용감해진다." - 아리스토텔레스

 

이타주의, 관용, 결속, 시민 정신은 사용할수록 고갈되는 상품이 아니다.

오히려 운동하면 발달하고 더욱 강해지는 근육에 가깝다.

 

4. 삶과 죽음의 시장

여기선 생명보험에 대한 꺼림칙한 면모를 들춰낸다.

사실 예전에 데드풀 같은 게임이 있었는데,

이는 유명인의 죽음에 내 돈을 거는 것이다.

올해 어떤 연예인이 죽을 것이다... 죽으면 돈을 받는 게임이다.

 

근데 생명보험을 이용한 그런 게임이 현실에 존재한다.

생명보험 말기환금.

생명보험을 든 노인들이 보험금이 묶여있는 상태니깐

이 보험증을 다른 사람이 사서 노인에게 일정 금액이 지급되는 방식이다.

물론 시장논리로 보면 공급과 수요가 분명히 존재하는 시장이고

공급자와 수요자 모두에게 윈윈일 수 있다.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사람의 생명을 걸고 하는 도박인 셈이다...

 

5. 명명권

미국엔 특정 지역을, 경기장을, 역이름을 사기업이 돈주고 사는 사례가 무수하다.

이는 너무나 지나친 사업주의다.

지나친 상업주의에 대한 반박은 첫째, 경제적 필요로 인한 강압이지

사실상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이 아니라는 것,

둘째, 그것 가체가 부패와 타락이라는 점.

 

시장과 상업이 재화의 성질을 바꾸는 상황을 목격했다면

시장에 속한 영역은 무엇이고 시장에 속하지 않은 영역은 무엇인지

의문을 던져야 한다. 재화의 의미와 목적은 무엇이며,

재화를 지배하는 가치가,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 생각해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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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은 결국은 사람이 사람들과 살아가는 공간이다.

돈도 그러한 공간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만들어주기 위한 일종의 시스템이다.

그러니 그 가치의 순서가 뒤바뀌어선 안된다.

돈이 먼저가 아닌 사람이 먼저인 세상.

 

요즘 너무 개인주의화가 되었고 개인의 마음이 더 중요하여

개인과 개인 간의 터치를 최소화하기 위해 돈으로 해결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이는 계층 간의 차이를 더 심화시키는 불쏘시개일 뿐이고

진정한 해결방법이 되지 못한다.

돈으로 세상 모든 것들의 가치를 측정하는 세상이 아닌

사람의 마음과 마음이 가치를 만들어가는 세상으로 나아갔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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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무엇이 가치를 결정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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