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기업처벌법1 정부, 학교를 기업으로 바라보겠다는 의지,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에 학교 포함 http://www.edupress.kr/news/articleView.html?idxno=6855[속보] 중대재해법 결국 학교 포함, 교육계 발칵 .. 사망 등 재해 땐 교장 징역·벌금형 - 에듀프레[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학교에서 일하는 교직원과 공무직이 업무 중 사망이나 중증 장애를 입었을 경우 학교장을 형사처벌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의 국회 통과가 유력시 되면www.edupress.kr중대재해법이 통과되면서 전국 모든 학교의 교장선생님이 피해를 보게 되었다. 학교를 회사로 보는 것인가? 아니 오히려 이번에 통과될 때는 기업이 빠졌다고 한다. 정말 웃기는 상황이다. 기업의 대표는 해당법에서 벗어날 수 있으면서 교육을 이끌며 아이들의 미래를 책임질 교장선생님에서 이런 법으로 활동의 범위를.. 2021. 1. 9.
